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누6016 판결
[탈세보상금불지급처분취소][공1992.5.15.(920),1456] 탈세보상금불지급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범처벌절차법 행정심판법 1987년
2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6누647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7.1.(803),995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6년
3. 대법원 1986. 11. 25. 선고 86누229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1.15.(792),115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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